미국의 3대 반독점법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역사사 가장 중요한 반독점 법률 중 하나는 바로 1890년에 제정된 셔면 반독점법 (Sherman Antitrst Act)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경쟁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존 셔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도 유효한 연방 법률로 독점과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다른 반독점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 아래 표에서 살펴보자. 

 

미국의 3대 반독점법 개요

법률명	연도	핵심 목적	적용 주체	주요 특징
Sherman Act	1890	독점과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 금지	법무부(DOJ)	형사 처벌 가능, 가장 근본적인 반독점법
Clayton Act	1914	독과점 구조 형성을 사전 차단	FTC, 법무부	인수합병(M&A), 가격 차별 등 행위 이전 단계에서 규제
FTC Act	1914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 전반 금지	연방거래위원회(FTC)	공정한 경쟁 촉진, 행정조사 및 제재 권한 부여

 

 

1. Sherman Antitrust Act (1890)

• 핵심내용 :
  - Section 1 : 기업 간 담합, 가격 공모, 입찰 담합 등 협정 행위 금지
  - Section 2 : 단일 기업의 시장 독점 및 지배력 남용 금지
• 처벌 : 형사처벌 가능 (벌금 및 징역형)
• 대표사례 : 
   - 스탠다드 오일 (1911년 해체), AT&T 분할 (1892), 마이크로소프트 (1998년 브라우저 끼워 팔기 사건)

 

2. Clayton Antitrust Act (1914)

• Sherman Act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 셔면이 '행위 후 처벌' 중심이었다면, Clayton은 사전 예방적 규제에 초점
• 주요 금지사항 :
  1) 독점적 인수/합병 (M&A)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함을 제한
  2) 가격 차별 - 동일 제품에 대해 거래처별로 차별적 가격 설정 금지
  3) 배타적 거래 계약 - 특정 회사 제품만 거래하도록 강제
  4) 이사회 교차임원 (Cross directorship) - 경쟁사 간 동일인이 이사 겸직 금지
• Section 7 : 인수합병(M&A) 시 경쟁 저해 가능성 있으면 사전에 금지 가능
• 집행 주체 : FTC 또는 법무부
• 대표 사례 : 
   - Staples와 Office Depot 간의 합병 불허 (1997, 2015)

3. Federal Trade Comission Act (1914)

•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신설한 법률
  - 광범위한 불공정 경쟁 행위를 규제 (예 : 허위광고, 허위표시 등)
• 특징 :
  1) FTC는 민사집행과 행정제재 권한을 갖고 있음
  2) 기업에 대한 조사, 경고, 벌금, 시정명령 등이 가능
• 대표 적용 예시 :
  - Facebook의 개인정보 남용 제재
  - TikTok 및 Amazon 등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

 

*참고 : 왜 3개의 법이 필요할까?

• Sherman Act : 뒷북 처벌에 가깝고, 범위가 모호함 -> 담함/독점 해소용
• Clayton Act : M&A 등 구조적 독점 가능성 사전 차단
• FTC Act :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소비자 보호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