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벌금 100만원1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 : 미신고 시 과태료 (기한: ~5/31/23)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실 법 개정에 따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갑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충분한 홍보 기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2년 간 계도과정을 거쳤다. 계도과정이 종료되는 오는 6월부터는 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 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차계약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 기타 :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금액의 변동 시에는 신고 대상이나,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 아님..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