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혼란에 처해 있는 현 상황

이번 주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파월 의장에게는 어려운 순간이 될 것이다. 긴축의 극 초반임에도 파월 의장은 이미 미래에 닥쳐올 경기 침체에 대해 비판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큰 패착을 극복할 만한 배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FOMC 회의를 앞둔 경제 환경은 매우 드물게 어려운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스테그플레이션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연준은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기괴한 상황에 놓였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만, 공식적인 판단은 향후 NBER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2분기 성장률이 0%-1% 사이에서 발표된다면 여전히 상반기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된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실시하는 시점은 경기가 건강한 상태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지난 2020년 8월 저물가 시기와의 균형을 맞춘다는 목적으로 인플레이션의 2% 초과를 용인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의 틀을 버렸다. 정말이지 좋지 않은 타이밍으로 인플레이션은 2021년 봄부터 솟구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

 

그러나, 도처에서 성장 둔화의 조짐을 확인할 수 있다. NFIB 소기업 경기전망 설문은 48년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절대적 수준에서 아직 낮지만 주간 실업청구 건수는 3월 중순부터 지속 상승 중이다. 물가 상승으로 소매 판매 지수도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도 위기를 준비하고 있다. 정말이지 타이밍이 아쉽다.

 

연준의 긴축 계획은 이미 정치적 압박을 받고있다.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의원은 경기 침체가 온다면 연준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워렌 의원은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함께 공격하고 있는데, 서머스 전 장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머스 교수는 워렌 의원이 지지했던 과도한 재정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고 반격했다. 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재밌지만, 둘 다 모두 잘못된 이유에서 절반만 맞다고 생각한다. 

 

워렌 의원의 주장대로 연준의 긴축이 경기를 침체 위기로 몰고가는 것은 맞지만,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만일 워렌의 주장이 맞다면,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올 2월에 인플레이션이 7.9%를 기록했으면 안 됐다. 워렌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눈치다. 그렇지만, 워렌 의원은 인플레이션이 스스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일 뿐 다른 계획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했던 서머스 교수의 주장은 맞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수요를 위축시키고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나올때까지 긴축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옳지 못하다. 서머스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실업률이 6%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10%의 실업률이 한해 정도 지속돼야 한다고 믿는다. 

 

서머스 교수는 항상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보다 경제적 수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런 그가 이제는 수요를 급감시키고 실업률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불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수요를 줄이는 방법도 선호한다고 밝히지만, 이는 공급의 추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적 혼란을 고려할 때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재정 부양과 양적 완화를 통한 정책은 실패했다. 더 나은 정책은 연준이 가격을 안정화시키도록 지원하고 의회와 백악관은 긴축 상황에서 성장을 돕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세금 인상과 더 많은 정부의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제에 대한 중단을 선언하고 화석연료 탄압 정책을 중단하라. 관세를 줄이고 중국과의 무역 대체안으로 미국을 원하는 영국, 일본 그리고 기타 아태지역 국가들과 무역거래를 체결하라. 

 

그리고 2025년 만료되는 세금인하 법안을 영구히 하라. 만일 민주당이 여기에 언급된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며 공화당이 성장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거나 스테그플레이션에 있다면, 민주당은 이러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파월 의장은 현재 연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물가 안정이라고 했으며 이는 맞는 말이다. 정치인들은 연준이 할일을 할 수 있게 돕고 스스로는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출처 : The Economic Mess We're In (W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