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에 대한 트위터의 소송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를 고소했다. 법정에서 트위터를 주당 $54.20에 인수하게끔 강제하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트위터가 승소할 것이고, 적어도 위약금으로 $10억 불을 지불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이들은 모두 틀렸다. 일론은 거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이미 트위터의 주가에 반영돼 있다. 이번 사건은 인수 계약의 한계와 피인수 기업과 주주들의 차이를 들어내는 좋은 사건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인수계약에서 '특정 이행'이란 조항을 통해서 법원이 일론 머스크로 하여금 트위터를 인수하게끔 명령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 소송이란 것이 항상 불확실하지만, 법원이 인수자로 하여금 $440억 달러를 지불해 기업을 인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란 어렵다.

특정 이행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덧없이 사용된다. 이는 최종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며, 대안이 없을 때만 성립한다. 만일 누가 Hearst Castle을 매각하기로 합의했고, 갑자기 더 높은 호가가 나타나자 계획을 철회하려 한다면 법원은 특정 이행 조항을 발동해 계약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왜냐면 Hearst Castle는 하나밖에 업으며, 다른 방안들이 최초 매수자를 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대안이 존재한다면 다른 조치들이 더 합당할 수 있다. Hearst Castle를 페인트칠 하는 계약이 있고, 도장공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자. 법원은 도장공이 페인트칠을 하도록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 아무도 법원의 강제 명령에 의해 본인의 집이 페인트칠되는 건 원하지 않을 것이다. 억지로 페인트칠하는 도장공은 엉망으로 작업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또다시 법원이 개입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델라웨어 법원은 합병 계약에서 특정 이행 판결을 거의 내리지 않았다. 만일 머스크가 트위터를 더 이상 인수하기를 원지 않는다면, 법원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트위터는 이런 머스크 아래에서 더 엉망이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트위터의 이사진들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는 트위터를 인수하고자 하는 다른 잠재적 인수자들이 있다.

만일 법원이 특정 이행을 명령하고 머스크가 이를 거부하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법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머스크로 하여금 붙잡아 두고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한 것은 머스크가 아니라 머스크가 통제하고 있는 2개의 기업이다.

손실은 쉽게 집행이 가능하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도장공에게는 차액을 요구할 수 있다. 트위터의 경우는 손실 금액 추산이 어렵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트위터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트위터의 주주들은 만일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주당 $54.20에 주식을 팔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손실이 분명하다. 하지만, 주주들은 인수 계약의 당사자들이 아니다. 트위터만 계약의 당사자이며 분리된 독립적 법적 인격이다. 트위터가 구체적인 손실의 입증 책임이 있지만, 이는 긴 소송에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10억불에 달한다는 위약금 이슈가 남게 된다. 법원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위약금을 내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정말 이 정도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위약금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을 반영해야 하고, 페널티 성격은 아니다. 트위터가 10억 불에 달하는 손실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정도의 비용을 승인할지는 불분명하다.

Source : Twitter's Lawsuit Against Elon Must Looks Like a Loser from W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