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인상도 주저하는데, 연금개혁이 가능할까
3월 31일로 예정됐던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또다시 미뤄졌다. 여론을 추가로 수렴해 추후 결정한다고 한다. 답답한 일이다. 시간은 공짜가 아니다. 한전의 하루 이자 부담액이 38억, 가스 공사가 13억 이라는데,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복리로 증가할 뿐이다. 지난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도 높았기 때문에, 인상 폭을 제안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논리가 일정 부분 수용될 수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어느덧 봄이 왔고,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여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온화한 기후로 전력 부담과 난방 수요도 낮은 상황이다. 마침, 원자재 가격도 하향 안정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요금을 올려야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되고, 재무 부담도 덜 수 있다. ..
2023.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