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1 사적연금 분리과세 적용 한도 증액의 필요성 (現 연 1,200만 원)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적연금 통합과 국민연금 개혁에 큰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결국 돈이다.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것 밖에는 답이 없지만, 선거에서 표를 잃을까 봐 두렵고,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자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사적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혜택은 2023년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제혜택 기능을 강화해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개인 스스로 대비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2023. 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