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FTC1 미국의 3대 반독점법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역사사 가장 중요한 반독점 법률 중 하나는 바로 1890년에 제정된 셔면 반독점법 (Sherman Antitrst Act)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경쟁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존 셔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도 유효한 연방 법률로 독점과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다른 반독점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 아래 표에서 살펴보자. 미국의 3대 반독점법 개요법률명연도핵심 목적적용 주체주요 특징Sherman Act1890독점과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 금지법무부(DOJ)형사 처벌 가능, 가장 근본적인 반독점법Clayton Act1914독과점 구조 형성을 사전 차단FTC, 법무부인수합병(M&A), 가격 차별 등 행위 이전 단계에서 .. 2025. 7.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