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용어정리: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흑자?

조선일보에서 나온 괜찮은 기사가 있어서 공유한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무역수지 적자 역대 최대", "대중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 등의 용어를 문답 형식으로 해설해서 풀어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15248?sid=101

무역 적자 최대인데, 경상수지는 흑자?… 헷갈리는 무역 통계 읽는 법 [5Q경제]

 

정확한 용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과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 방문했다.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 주기 : 매월 (한국은행)

 -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 등을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

 - 이론적으로 경상수지는 "Zero"여야 하지만, 현실상에서는 불가능하며, 순채권국(>0)이거나 순부채국(<0)임

 - 경상수지 세부 항목은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4가지로 구분

 - 경상수지 흑자가 무조건적으로 좋거나 경상수지 적자가 나쁜것은 아니며, 위 4가지 구성요소 중 어떤 부분이 흑자와 적자에 기여했는지가 중요

 - 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 (수출액 - 수입액) (작성기관 : 관세청)

 - ex)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채무상환 능력이 강화되어 외채가 줄어들고, 해외 직접투자 증가도 가능함

 - 이와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소득이 줄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채가 늘어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 경상수지 흑자의 단점으로는 국내통화량 증가에 따른 통화관리의 어려움과 무역마찰 초래 가능성 커짐

 - 다만, 한국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특성상 국민소득 증가와 고용 확대를 위해 적정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필요

 

경상수지 중 상품수지와 무역수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은?

1.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무역수지는 통관 여부가 중요. 즉, 수출로 잡히기 위해서는 한국 관세선 통과 여부로 판단. 예를 들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수출한 모바일 제품의 경우 무역수지 집계에서는 제외되나 상품수지에서는 포함됨. 한국 기업의 수출에서 외국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격차 커질 수 있음. 이에, 경상수지 흑자 중 상품수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트렌드를 무역수지 적자 수치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음. 최근엔 상품수지도 10년 3개월만에 적자 전환.

 

2. 수출입 가격 평가 기준의 차이. 수출입 인도조건 중 대표적인 것이 FOB와 CIF가 있음. 통관기준 (무역수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모두 FOB 가격 기준으로 평가. CIF는 수출업자가 운임과 보험료까지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무역수지에서의 수입금액이 상품수지에서의 수입금액 보다 크게 나타남.

 

3. 반영 기준의 차이.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을,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으로 집계 기준이 다름. 조선업의 경우, 건조 대금을 미리 받으면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아 상품수지에는 반영되나, 무역 수지에는 선반 건조 후 통관 수출 신고가 끝나야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