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경제 위기로 확대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러시아  가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과 노르웨이의 수소전력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은 연일 치솓고 있다. 지난주 천연가스 지표 가격은 30% 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여름 프랑스와 독일의 연말 전기 공급 가격은 메가와트당 약 100유로 수준이지만, 최근 가격이 1,000유로를 돌파했다. 이후 가격이 하락 중이긴 하지만, 가스 가격은 유가 환산 시 배럴당 400불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되면 고통의 수준과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경제 상황을 보다 악화시킬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수개월 내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으며, 달러 대비 유로 가치는 20년 저점을 기록 중이다. 유로 국가 중 약한 고리들의 전망은 더 어둡다. 

 

현재까지 유럽연합의 대응은 충분히 야심차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구상은 전력 생산을 위한 가스 가격에 상한을 두는 것으로, 해당 의제는 오는 9/9일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유럽연합은 전력 시장을 점검할 예정인데, 현물(스팟)가격은 더 이상 생산자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 상한제는 표면상 똑 부러져 보이지만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 상한제는 공급 부족의 에너지의 수요를 감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실시된 가격 상한은 전력 생산의 42%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해당 전력은 모두 가스로 발전된다. EU 전체에 적용될 가격 상한제는 가스 수요의 추가 확대로 이어져, 겨울 중 에너지 배급제 도입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현재 제도상에서 일부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추가 비용없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만일 수년간 가스 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이에 따른 횡재는 정의롭지 않은 임대료로 묘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격 수준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가스 발전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가격을 만지작 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2개의 주요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는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 수요를 감소시키는 가운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다. 많은 수작업이 들어가겠지만, 타게팅된 지원은 전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IMF에 따르면, 저소득층 40%에 환급과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집중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와 소매 에너지 가격 상한제 보다 비용에서 강점이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정책은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푸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외 다른 곳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알제리아를 방문했다. 유럽 내에서 개별 국가들은 공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늘 날의 불충분한 투자와 표준의 차이가 스페인과 프랑스의 가스가 독일과 동유럽 국가들에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배급이 실시가 된다면 어떤 사용자들이 먼저 공급이 중단되는지에 대한 대륙 전반적인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없이는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비축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모든 것들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현재까지, 유럽에서 가장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들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GDP의 2%-4% 수준을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지출하고 있다. 다행히도, 유럽은 도움을 제공할 충분한 재원을 이미 확보 중이다. 807bn 유로에 달하는 팬데믹 회복기금은 대출과 보조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약 15% 미만 만이 사용되었다. 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이 확대될 수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는 재정지출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펜데믹 봉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쳤었다. 에너지 위기도 비슷한 수준의 대담한 대응이 필요하다. 

 

[출처 : How to prevent Europe's energy crunch spiralling into an economic crisis, The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