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면, 출산율은 하락한다는 것이 그동안 잘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육아를 함께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끈다. OECD 국가의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면, 출산율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NBER에서 공개한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왼 : 1980년대, 오 : 200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선입견처럼,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상승하면, 출산율은 하락했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30% 수준인 스페인은 1인당 출산율이 약 2.2명, 반면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85% 수준이며 1인당 출산율은 1.7명 이하였다. 부유한 나라의 부모들은 양육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적게 낳는 것을 선호했고, 엄마들은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2000년대의 연구 결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높은 인당 출산율을 기록한 것이다. 여전히,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낮은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과 같은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은 저조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미국 NBER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문화와 정책 기초가 영향을 주었다. 미국과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워킹맘이 되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졌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사회적 이슈가 서로 상충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과 출산율이 낮았다. 

 

연구진은 4가지 요소가 높은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유연한 노동시장,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율, 우호적인 사회적 규범, 그리고 정부의 보육 보조금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보육 보조금 비율이 높다. 2021년 기준, 아이 1명당 국가가 지출하는 보조금은 약 3만불에 가까웠다. 이런 이유로, 노르웨이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은 OECD 국가 최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49주에 달하는 육아 휴직 또한 큰 도움이 됐다. 

 

물론, 공공 지출 한 가지가 자녀 양육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요소도 큰 역할을 한다. 미국은 OECD 국가들 중 보육 보조금 순위에서 1인당 $500불 수준으로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유급 출산휴가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들 중 남성의 집안일과 육아 참여율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의 가사 참여율을 장려하는 것은 정부 또는 여성 차원에서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회적 규범이 변화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고, 보육 지출 확대와 육아휴직 제도 개선에는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친다. 그러나, 추세는 분명하다. 부유 국가들에서 워킹맘으로 일하기 편한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OECD 국가 중 1인당 출산율과 남성의 가사 참여율 비교

 

한국의 2022년 2분기 출산율은 0.75명 수준으로 위에 연구에서 집계된 1명 수준을 크게 하회한다. 해당 연구가 2005년부터 2015년 까지의 평균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의 연구에서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율은 20% 수준으로, 일본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출처/참고 : "In rich countries, working women and more babies go hand in hand" (The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