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크립토) 제도권 편입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이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의 등장은 탈중앙화, 금융 자율성, 그리고 중앙 집중적 금융 통제에 대한 저항 정신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비트코인은 기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 잡으며, 정부 개입과 기관의 조작 없이 자유롭게 금융 거래가 가능한 P2P 네트워크를 제공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점차 기존 금융 시스템에 흡수되고 있으며, 이는 본래의 혁신적 가능성과 성장 동력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ETF 출시, 정부 규제 강화,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기관 채택 등은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제도권 편입이 미치는 영향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가 주류 시장에 편입되면서, 기존에 벗어나려 했던 규제 및 감독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있다. 정부와 규제 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AML) 및 금융 안정성을 명분으로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암호화폐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보다 폭넓은 채택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탈중앙화된 자산이 갖는 창조적 혁신성과 자유로운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암호화폐의 폭발적인 성장은 기존 금융 시스템 바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제도권 편입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중앙 집중적인 통제 요소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무허가적(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혁신의 영역을 축소시킨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의 도입은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을 탈중앙화된 자산이 아닌 단순한 투기적 금융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정책과 시장 통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란이 특히 두드러졌다. 트럼프 재단은 취임 이전 자체적인 코인을 발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거두었으며, 그의 부인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했지만 결국 폭락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사례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정책 결정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 특정 세력이 시장을 조작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은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하여 암호화폐의 국가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거래소 및 지갑 제공업체에 대한 엄격한 고객 신원 확인(KYC) 및 자금 세탁 방지(AML) 규제는 탈중앙화 금융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며, 사용자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결국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점점 더 유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동시에 특정 정치적, 경제적 세력이 시장을 왜곡할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는 본래 탈중앙화 금융이 제공하려 했던 대안적 경제 시스템의 가능성을 위축시킨다.

제도권 편입의 딜레마: 합법성과 탈중앙화 성장 사이

규제 수용 및 기관 참여가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 확대, 변동성 감소,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지나치게 얽히게 될 경우, 독립적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암호화폐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기존 금융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통제를 벗어난 대안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기관의 참여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가 탄생하게 된 본래의 혁신성과 저항 정신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론

암호화폐의 전통적 금융 시스템 편입과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본질적인 가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창조적 혁신과 금융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채택과 독립성 간의 균형을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암호화폐는 결국 그 탄생 배경과 철학을 잃어버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이 관리하는 또 하나의 자산 유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