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글로벌 전략이 될 수 없다

2028년 백악관을 노리는 민주당원들을 위한 국가 안보 의제 초안

우리는 최근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극적인 '태세 전환'을 목격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에서 밀어붙였던 실패한 국가 건설(nation building)과 정권 교체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임기 동안 그는 이 약속을 대체로 지켰으나, 재집권 이후에는 극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불과 14개월 만에 8개국에 대한 공격을 명령했는데, 이는 그의 첫 임기 4년 전체와 맞먹는 수치다. 이 급격한 변화에 'MAGA' 우파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공습은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는 단순히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타격하는 전략적 공격이 아니라, 트럼프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전쟁이다. 제럴드 R. 포드함이 대서양을 건너는 긴 시간 동안 의회는 충분히 토론하고 표결할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한발 늦은 대응에 그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을 준수하느냐는 식의 '깜짝 퀴즈'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외교 정책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내야 하는 영역임을 깨달아야 한다. 시스템의 신성함을 방어하는 것과 힘을 미덕으로 투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트럼프의 접근 방식이 미국의 글로벌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진전시키느냐는 것이다.

이라크나 리비아의 비극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슬람 공화국의 수뇌부를 제거한다고 해서 테헤란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저절로 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미국이 공습만으로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워싱턴은 이란의 핵 시설, 군사 기지, 대공 포대, 대리 세력 및 미사일 생산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성공'의 정의로 삼았어야 했다. 지금 미국 국민이 민주당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절차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명확한 전략적 방향이다.

우리 당에 있어 이는 근본적인 과제다. 트럼프가 미국인들을 분열시킬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조지 H.W. 부시가 쿠웨이트를 해방할 때 보여주었듯 미국은 단결할 때 세계 무대에서 가장 강력하다. 민주당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경제적 술책, 군사력, 정치적 설득, 문화적 영향력 등 모든 외교적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적은 이란뿐만이 아니다. 북한 역시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두 적대국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이다. 그들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지정학적 역사의 결정적 오점이었다는 신념을 공유한다. 푸틴은 러시아의 세력권과 글로벌 초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려 하고, 시진핑은 중국이 그와 유사한 굴욕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미국 주도의 시스템을 대체하려 한다. 이 네 국가는 미국 중심의 전략적 구조를 약화하려는 권위주의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 지도자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트럼프의 대답은 대체로 푸틴 및 시진핑과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러시아와 중국을 달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 관계는 국가 이익과 무관하다. 민주당은 국제법 준수를 약속하며 맞서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규칙 준수 이상의 의제가 필요하다. 아래는 내가 제안하는 초안이다.

유럽: 현대화와 개혁. 워싱턴은 유럽 대륙이 러시아의 추가 침략에 맞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추도록 결집해야 한다. 너무 많은 자산이 여전히 브뤼셀 주변이나 라인강 서쪽에 머물러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맹의 자원 일부를 강화된 방어선으로서 동쪽으로 전진 배치해야 한다. 또한 미-유럽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 공급망 취약점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공동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푸틴의 '회색 지대' 대리 공격이 나토(NATO)의 집단적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그가 분명히 깨닫게 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고립시키는 자를 고립시켜라. 수년간 워싱턴은 중국 주변 동맹국들과 개별적인 관계(hub-and-spoke)를 유지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다자간 동맹으로 발전시켜 베이징을 제 앞마당에서 외톨이로 만들었으며, 이는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전략을 포기했다. 지난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의 위협에 대해 워싱턴이 몇 주나 늦게 반응한 것이 그 증거다. 과거라면 지역적 대응을 주도해 일본을 지지했겠지만, 이번 정부의 독고다이식 접근법 덕분에 베이징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넘어갔다. 민주당은 쿼드(Quad)를 재활성화하고 인도, 필리핀, 일본, 한국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응집력 있는 경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통합적인 지역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큼 미국이 영구적인 태평양 강대국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중동: 이원화된 네트워크. 아브라함 협정 이후 워싱턴은 이스라엘을 중부사령부 체제에 통합하는 동시에 걸프 아랍 국가들과도 깊은 유대를 쌓았다. 이 이원화된 투자는 지난 6월의 전쟁 기간 동안 종합적인 안정성을 창출하며 효과를 발휘했다. 이 구조를 정치·경제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제의 중심인 걸프 국가들을 잇는 가교를 놓되, 베냐민 네타냐후처럼 지역 안보와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개별 인물이나 국가의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 조기에, 그리고 자주. 외교 정책 입안자들이 너무 자주 간과하는 이 지역에서 워싱턴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 중국은 포섭과 뇌물, 부채의 덫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자국 노선에 맞추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워싱턴은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포코너(four-corners)' 전략에 집중하여, 아프리카의 번영이 독재가 아닌 자유를 향하도록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아프리카를 더 이상 사후 고려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서반구: 지역의 고동치는 심장. 최근 몇 년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과 가까워졌으나,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강압적 태도에 위축되었다. 민주당은 러시아를 이 지역에서 밀어낸 뒤, 트럼프식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정치적 강압 대신 경제적 술책과 정치적 설득을 통해 중국을 차단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최근 아르헨티나가 중국과의 대형 전파망원경 건설 협력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희망적인 신호다. 그러나 캐나다 오타와의 반응은 차기 대통령이 물려받을 회의론을 반영한다. 미국은 미 경제를 경제 블록의 중심에 두는 반구적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최근 주장했듯,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약속과 우리가 만든 구조에 대한 믿음으로 탄생한 국제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파괴했다. 차기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 밑에 '리셋 버튼'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워싱턴은 파편을 모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외교 정책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그랬듯 '실격 사유'는 될 수 있다. 미국인들은 국제 규범이라는 명목하에 서류나 챙기는 사무원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의 이익을 확실히 지켜낼 수 있는 확신을 주는 리더를 원한다. 트럼프가 남긴 장기적인 피해를 복구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규칙을 따르는 규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국익을 증진할 비전과 의제가 있음을 안심시켜야 한다.

 

출처 : WSJ (Opposing Trump Isn’t a Global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