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와 바이든 그리고 대만과 중국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어렵게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앞에 설 때 문제를 만드는 버릇이 있는데, 이번에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된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펠로시 의장은 다음 달 예정된 대만 방문이 확정된 것인지 아직 확인해 주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대만 방문에 함께할 다른 의원들을 초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와 같은 소식에 평소처럼 분개하는 모습이었고 한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 관련해 질문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펠로시 의장에게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관련해 질문이 이어졌다. 펠로시 의장은 "내 생각으로 대통령이 의도했던 것은 아마도 우리가 탑승한 비행기가 중국에 의해 격추되거나 그런 위험을 우려한 것 아니겠느냐. 나도 정확하게는 모른다.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런! 미국 국방부가 미국의 3인자가 탄 비행기를 격추할까봐 두려워한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이 미-중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고 중국이 자주권과 영토의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은 미국 하원의장으로서는 25년만 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대만의 민주권의 결속에 대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펠로시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방문을 철회한다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 같은 이미지를 주게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위협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인지할 것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일본, 한국, 인도, 호주와 같은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이 지속적으로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발 물러선다면 대만 입장에서는 뼈아픈 선택이 될 수 있다. 중국이 미국 고위 관리의 대만 방문을 저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미국이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항공기를 격추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런 행동이 실현된다면 전쟁으로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을 공론화한 것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의 체면과 연관되게 만들었다. 결국, 방문이 실행됐을 때 미국이나 대만을 향해 어떤 행동을 할 위험성을 증가시킨 것이다.

 

이제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을 무조건 진행해야 하며, 큰 사건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아마도 백악관 직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금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출처 : Pelosi and Biden, Taiwan and China from W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