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인상도 주저하는데, 연금개혁이 가능할까

3월 31일로 예정됐던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또다시 미뤄졌다. 여론을 추가로 수렴해 추후 결정한다고 한다. 답답한 일이다. 시간은 공짜가 아니다. 한전의 하루 이자 부담액이 38억, 가스 공사가 13억 이라는데,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복리로 증가할 뿐이다.
 
지난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도 높았기 때문에, 인상 폭을 제안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논리가 일정 부분 수용될 수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어느덧 봄이 왔고,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여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온화한 기후로 전력 부담과 난방 수요도 낮은 상황이다. 마침, 원자재 가격도 하향 안정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요금을 올려야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되고, 재무 부담도 덜 수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더 악화되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고, 조달금리가 상승해, 부채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방법은 단 한 가지이다. 비용 보다 가격을 높여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불필요한 비용 및 투자를 제한해 이익을 개선하는 것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전기, 가스 생산 비용이 높을 때는, 소비자들도 이를 체감해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아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어 있다. 비용을 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수요에 영향을 주지 못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답은 정해져있다. 지지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제도를 개혁한다니, 왠지 폼만 잡다가 임기가 마무리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 내고, 덜 받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 개혁을 늦추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된다. 누군가는 칼자루를 쥐고 실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후대에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