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핵탄두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핵 군비경쟁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핵탄두 보유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핵무기를 첫 개발한 것은 1964년이다. 1962년 벌어진 중-인 전쟁을 기점으로 핵무장에 대한 내부적인 목소리가 높아진지 2년 만이다. 10년 후, 인도도 첫 시험에 착수하며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키스탄도 1980년대 들어 핵무기 개발로 방향을 급 선회했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공식적인 핵실험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핵보유 국가의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들은 핵보유 능력에 있어 조심스런 행보를 보였다. 1980년 이전까지 중국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분쟁지역을 두고 전쟁을 벌일 때에도 필요 시 핵타격을 실행해야 할 인도 공군들도 핵무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목표물은 어딘지, 몇 기가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지 못했다. 

 

이들 국가들의 행보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중국은 최근 수 백기의 핵탄두를 추가했다. 파키스탄의 핵보유 숫자는 2007년 60기 정도로 추산되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350기), 인도(160기), 파키스탄(165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숫자는 물론 수 천기를 보유한 미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하면 극히 작은 수준이지만 유럽 지역 내 영국과 프랑스의 보유 숫자 (약 500기)를 상회한다. 이들 3개 국가들은 미국과 러시아를 담습해 지상, 공중, 그리고 해상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는 핵 3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핵무기 구축이 성숙 단계를 지나고 있다. 

 

 

카네기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보다 위험스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1998년 이후, 대부분의 서구의 관심은 인도-파키스탄 간의 무력충돌이 핵 전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위험은 잔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 국무부의 전 관계자인 Tellis에 따르면 인도-파키스탄 간의 군비경쟁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인도의 핵무기는 아주 느리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파키스탄 보다 보유수가 적다.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인도의 자세는 매우 보수적이다. 미국-러시아와의 비교는 유익한 측면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대량의 핵탄두를 보유 중인데, 이는 '카운터 스트라이크'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는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려할 때 선제타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는 규모가 크고, 정교하고,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Tellis에 따르면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 각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사용가능한 전쟁의 수단'으로 보기 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보고 있다는 면에서 유사하다고 한다. 중국과 인도는 예를 들어 적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만 핵무기로 응징하고 선제적인 사용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데, 파키스탄이 인도의 이런 발언을 믿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중국과 인도의 핵탄두는 이런 약속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 

 

인도가 지상에 있는 파키스탄의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전술핵을 사용한다고 하면 파키스탄의 발사대가 저장고를 떠난 이후 수 분안에 타격해야 하는데 불가능해 보인다. 인도는 지시 후 수 분안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뿐만 아니라, 목표물을 그 정도의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을 만큼 미사일이 정밀하지도 않다. 그리고, 중국도 현재 기준으로는 적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보복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군을 훈련하고 있다. 그 결과로 증가하고 있는 핵탄두 대비해서 상황은 보다 안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변화 조짐이 보이는데 모두 중국에 관한 것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수준 차이와 수치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2030년 까지 핵탄두를 1,000개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인도는 보유 핵무기가 더 이상의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함에 불안해 할 수 있다. 만일 핵탄두의 보유 수가 중국 보다 적다면, 인도는 중국 도시들에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1998년에 실시한 인도의 핵무기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질적인 문제는 핵무기의 실제 수보다 중국이 그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인도가 소수의 핵무기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 보유 장소를 극비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중국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위성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쉽게 발각될 수 있다. 보다 많은 핵탄두와 정밀한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은 인도의 모든 핵무기 보관 장소를 겨냥해 선제적인 타격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인도는 보유 핵의 일부를 해상에 감춰두고 있다. 인도의 핵잠수함은 2018년부터 첫 운행을 시작했다. 핵잠수함을 개발하는데 러시아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랜 작전 계획을 수행할 만큼 인도의 핵 잠수함이 견고하고 강력한지, 그리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을 정도의 성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일반적인 통념은 핵 무장 경쟁이 긴박해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감축 조약을 폐기했고, 중국은 미국을 따라 잡기 위해 핵 탄두를 늘리고 있다. 인도는 중국을 따라 잡으려 하고, 파키스탄도 동참하고 있다. 현실은 보다 복잡하다. 중국은 인도도 견제하고 있으며 인도는 최근 파키스탄 보다 중국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어떤 관점에서 핵무기는 안정을 가져다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핵무기 보복의 위험성은 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했다. 그렇지만, 소규모의 국지전을 방지하지 못했고, 핵무기의 공포는 쉽게 악용될 수 있다. 파키스탄은 지하디스트 보호에 핵무기를 사용했다.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핵무기를 위협해 미국의 대만 전쟁 참여를 억지할 수 있다. 

 

남아시아 핵의 미래는 핵에 대한 보수주의가 강권 정치와 기술의 발전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의 핵무기 증강 계획은 그다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출처 : The nuclear arsenals of China, India and Pakistan are growing (The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