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중인 경기침체(recession)의 정의

위키피디아 에디터들은 리세션의 정의에 동의를 못하고 있다. 지난달 위키피디아는 신규 또는 미등록 사용자들이 경기침체 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시 경기침체란 정의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직전까지 2022년 중 단 24차례 수정됐었던 경기침체 페이지는 한 주에만 180차례 수정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일반인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 내에서 경기침체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8/12일 영국 통계청은 2022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경기침체를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요약하자면, 경기침체란 경제 활동의 심각한 하락을 가져온 기간을 말한다. 경기침체는 일반적으로 생산과 투자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이익은 줄고 실업률은 증가한다. 2007-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경제성장률은 4%가량 감소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일반적은 관습은 2분기 연속 GDP 하락을 경기침체로 본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정의가 너무 협소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 생산량, 소매판매, 고용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한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발표하지 않고, 이러한 권한을 NBER로 불리는 민간 비영리기관에 일임했다. 

 

8명의 패널로 구성된 NBER의 경제학자 위원회는 BCDC로 알려져 있으며 1978년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처럼 NBER도 고용, 개인소득, 산업생산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경기침체를 판단한다. NBER의 한 위원에 따르면 GDP 1가지 만으로 경기침체를 판단하는 것은 환자의 체온만을 가지고 병을 진단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는 올해 미국의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경기침체가 아닌 한 가지 이유이다. 실업률은 낮고 고용성장은 견조하다. 미국 내 비농업 고용자수는 7월 전망치의 2배가 넘는 52.8만 명을 기록했고, 펜데믹 기간 감소한 일자리들이 모두 회복되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가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NBER은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자 후행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영국은 실제 경기 침체가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해 졌는데, 2012년의 GDP 수치가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BCDC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거의 끝나가고 있거나 아예 종료된 이후에 경기침체를 선언하는 경향이 있다. 펜데믹 기간의 경기침체는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때는 이례적으로 그 해 6월에 발표가 되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작과 위원회의 공식 진단 간의 시간 차이는 약 12개월 정도이다. 2008년 12월 BCDC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의 경기 침체가 2017년 12월에 시작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NBER은 공식 발표를 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조심스런 접근 방법은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CN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4%의 응답자들이 이미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경기침체를 일으켰으며 11월 중간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주당은 경기침체 같은 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 모두가 기술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방어적인 이유에는 정치적 동기가 뒷받침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 시기에 있었던 과거 3차례의 경기 침체에서 집권당은 항상 선거에 패배했기 때문이다. 이런 선거 결과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많은 국가에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않지만, 경기침체는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소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진다면, 강도는 비교적 마일드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영국의 영란은행은 영국이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소득, 중위 소득 국가들의 전망은 더 심각하다. 세계은행은 많은 국가들에서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What is a recession (The Economist)